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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중국학논총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3 - 23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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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동북아 3국 지방정부 간 교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왜 동북아 중앙정부의 부진한 협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지방정부의 지속적 교류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촉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인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가 역내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낮은 수준의 협력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각국의 지방정부들의 교류가 역내 협력과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간 교류가 역내평화 조성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3국 지방정부간 교류가 독립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는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중앙정부들이 협력적 상황에서는 협력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갈등의 상황에서는 갈등의 전면화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보조적 또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호의존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지방정부간 교류가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협력과 평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 기능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hina #Northeast Asian Cooperation #theor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Local Governments' Inter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Local Governments' Inter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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