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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1
- 수록면
- 289 - 320 (32page)
- DOI
- 10.22340/seps.2019.11.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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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은 인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인간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인간주의적 관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창작,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특히 창작, 의료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업무상 과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의 법적지위는 법인과 동일선상에 있고, 특정 경우 자연인에 준한다. 이는 권리주체이면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법인과 같이 자연인에 의제하여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개입 정도가 심하다면 자연인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함이 합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인격권과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Ⅳ. 인공지능의 사법상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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