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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5 - 244 (30page)
DOI
10.22789/IHLR.2019.12.2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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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인식은 책임성립의 전제이고 책임비난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위법성인식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모두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바, 다만 양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의 중점은 차이가 있다.
위법성인식의 대상에 관하여 전법률적 규범위반설, 법규범위반설, 형법규범위반설, 가벌적 형법위반설 등 4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한국 학계는 주로 법규범위반설과 형법규범위반설의 논쟁에 집중하고 중국 학계는 법규범위반설과 사회위해성설에 대하여 많이 논의해 왔다. 본 논문은 다른 3가지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형법규범위반설의 합리성을 논증하여 위법성인식의 대상은 형법적 위법성에 대한 인식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중국만의 특수한 문제로서, 위법성인식과 사회위해성인식의 관계에 관하여 사회위해성이론과 사회위해성인식이론을 비판하면서, 중국에서는 위법성인식을 인정하고 사회위해성인식을 부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위법성인식의 내용 #위법성의 의미 #인식의 의미 #사회위해성인식 #한중 비교 #The Content of Illegality Cognition #The Meaning of Illegality #The Meaning of Cognition #Social Detriment Cognition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China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Ⅲ. 중국의 특이 문제: 위법성인식과 사회위해성인식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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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2018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상진 / 2008 / 위법성인식에 대한 연구 / 영남법학 (26) google schola 배종대 / 2019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9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상돈 / 2017 / 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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