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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진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종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노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737 - 74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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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편익을 산출함에 있어 사회적 후생효과, 기술의 가치창출 등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AHP평가에서의 가중치도 과학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R&D인프라의 경우 일반 SOC사업으로 분류되어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R&D 인프라는 R&D사업을 수행하는 외적 자원으로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과는 다르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성 논리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R&D사업(특히 기초 원천기술 연구분야)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R& #D 인프라 #경제성분석 #비용편익분석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구조
Ⅲ.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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