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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주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87 - 413 (27page)
DOI
10.15617/psc.2019.10.3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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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연구 주제는 한국 선거에서 후보들의 선거자금 재원과 정당이 소속 후보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관한 것이다. 즉 후보들의 선거자금 재원 특징과 정당의 지원금 – 국고보조금과 정당지원금 – 대상과 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다. 연구 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자금이며, 이들이 제출한 공식 회계자료를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거에서 정당은 국고보조금과 정당지원금 등 가용한 자원 내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이었다. 첫째, 정당에 의한 지원금은 개별 후보의 선거자금 재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다. 둘째, 정치신인이나 선거경쟁력이 낮은 후보 등 선거자금이 필요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제도적으로 군소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소속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웠다.
#선거자금 #정치자금 #정당 #국고보조금 #제20대 총선 #campaign fund #political fund #political party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후보의 선거자금 재원과 정당 : 문헌 연구와 이론적 추론
Ⅲ. 경험적 연구 결과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신구 / 2019 /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19대 대선 선거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 지역과 세계 43(1):143~177 dbpia 김정도 / 2014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원회모금액의 양상과 결정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 25(2):267~288 dbpia 김정도 / 2016 / 선거자금과 지역주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에 나타난 지역주의 정도의 측정 / 국제정치연구 19(1):23~48 dbpia 김의성 / 2002 / 한국정치자금의 규모와 조달패턴: 선거 관리 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18(3):5~149 google schola 엄기홍 / 2006 / 정치자금의 기부목적, 정책영향 혹은 선거지원? 2004년 고액기부자 명단의 경험적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40(3):191~2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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