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 -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

김성태; 박성욱; 신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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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경희대학교) 박성욱 (경희대학교) 신동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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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D활동을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달리 기업은 조세혜택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조세혜택에는 한도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지출한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와의 관계는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KOSPI, KOSDAQ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8,786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Qian et al (2012)에서 제시한 모형을 통해 기업별 적정 연구개발비 수준을 추정하였고 실제 지출된 연구개발비에서 추정된 적정 연구개발비를 차감하여 재량적 연구개발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재량적 연구개발비는 조세회피 성향과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적 연구개발비의 제곱항은 조세회피 성향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업의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계는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감하는 관계(Inverted-U-shape)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 조세혜택의 한도 내에서 재량적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과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정부가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조세지 원제도가 정책적 목적과 다르게 기업의 비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조세회피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재량적 연구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 #R& #D Expenditure #Tax avoidance #R& #D tax relief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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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2016 / R&D Tax Incentives: Evidence on design, incidence and impacts

Brown, K. M. / 1985 / The R&D Tax Credit: An Evaluation of Evidence on Its Effectiveness: a Staff Study 99(73)

Dechow, P. M. / 1995 /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 Accounting review 70(2):193~225

Desai, M. A. / 2006 /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145~179

Lev, B. / 1996 / The capitalization, amortization, and value-relevance of R&D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1(1):1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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