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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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