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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정 (행정안전부) 김도희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73 - 3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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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관리주체인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미흡이 쟁점화 되어 행정기관과 피해주민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도에 발생한 태풍 차바 사례 역시 현재까지도 천재와 인재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난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인식차이가 재난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은 더욱 요구된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는 재난관리 역량과 연계되기 때문에 재난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경우 재난관리역량의 약화로 재난이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재난갈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결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태풍 차바 사례를 선정하여 재난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난갈등은 예방, 대비단계에서는 행정적 요인 중 법준수요인이, 대응, 복구단계에서는 행정적 요인 중 법 준수, 상호신뢰, 정보공개 요인이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갈등 관리방안으로 재난갈등관리 행동조치 매뉴얼 구축 및 교육 강화, 긴급정보공개 제도 도입, 재난법률지원서비스 체계구축 및 운영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갈등 #갈등영향요인 #재난갈등관리 #재난갈등관리정책 #Disaster Conflict #Conflict-Influencing Factor #Conflict Management #Policy of Disaster Conflict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실태분석
Ⅳ. 태풍 차바를 통해서 본 재난갈등관리의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2005 /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위천공단조성과 명지대교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3):223~246 dbpia 김경호 / 2010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단계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dbpia 김민정 / 2016 / 재난안전분야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안 google schola 김민정 / 2017 / 재난관리과정의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민정 / 2018 / 재난갈등 유발지표 설정 및 활용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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