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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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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이정균 민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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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고에서는 2019년 북중·북러 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여 2020년을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와 다자, 소다자 협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2020년 중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대북제재로 북중이 정치외교적인 협력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을 필두로 북중 간 대외협력을 심화·발전시킴. -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재 위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북한 관광,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항공협력’이 심화되었으며, 교류협력 분야에서 ‘정상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중국식 체제전환 전수, 일대일로 참여 제안’ 등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음. -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북중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한 남북 관계에 정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북러의 대외협력은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도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제재 범위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북중, 북러 수준으로 다양화, 다원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당분간 남북 교류협력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하반기에 북한이 대외협력을 재개하면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중협력을 참고하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운송수단’을 활용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북한 국적기가 김포공항에 취항할 경우 남북 직항로를 활용한 대북 개별관광 추진이 가능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연계한 남북중, 남북러 철도 시범운송 추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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