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김형주;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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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314 (3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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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환경,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정책 동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만 15세부터 24세까지의 500명 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정도,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경험,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란 비전 하에 총 5개 분야 10개 과제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시장 분야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청소년 일자리 제공,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임금지급에 대한 감독 강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셋째, 근로청소년건강권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시행,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넷째, 노동인권 교육 분야에서 노동인권 교육수혜 청소년 확대, 고용주 및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다섯째, 노동인권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허브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센터 확충, 부처 간 근로청소년 대상 연계·통합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학교교육과 대학입시라는 교육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정책제언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work environment of Korean youth and to suggest support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Korean youth with regard to their work environment, and presented implications and support measures based on overall surroundings and policy alternatives to better youth work environment. To begin with,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preceding works on youth work environment and policy trends in youth labor protection.
This study surveyed around 500 people aged 15-24 years, which primarily explored Korean youth over: 1) their levels of understanding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for work environment protection, 2)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related to work, 3) their knowledge of government policies for youth work environment and the levels of assistance they receive, and 4) their needs for government policies to improve youth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en policy tasks in five areas under the vision of ’Youth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s follows:
Youth labor market: Provide high school graduates with jobs in the public sector, and establish a job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youth
Supervision of workplaces hiring youth: Strengthen supervision of paying unfair wages for youth workers, and increase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dedicated to youth
Youth workers’ right to health: Implement mandatory medical check-up for youth workers, and introduce mental health care services for youth workers
Education of labor rights: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eligible for labor rights education, and reinforce labor rights education for employers and teachers
Foundation for labor rights counseling services: Expand regional centers to strengthen the role of youth workers protection centers as a hub, and establish a linked and integrated system across ministries serving youth workers
In Korea, the issue of youth labor has been pushed aside by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reby receiving less attention and support. Authors hope that the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in this study can help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k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for Korean youth.

#근로청소년 #근로환경 #노동인권 #근로권익 #상담서비스 #Youth Workers #Work Environment #Labor Rights #Workers' Rights #Counseling Service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문헌고찰]
1.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2. 정책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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