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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한국해양대학교) 김치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5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87 - 206 (20page)
DOI
10.35980/KRICAL.2020.02.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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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조선산업은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불필요한 저가수주 예방을 위하여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기업결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전세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해외 국가를 상대로 양 기업의 기업결합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쟁관계가 있는 중국당국이 초대형 조선기업 탄생에 따른 기업결합의 심사에 있어서 고려하는 기준, 절차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결합 규제정책과 비교하여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 심사과정 및 실제 승인 및 거부 사례를 분석하여 함의를 찾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업결합 #조선산업 #반독점법 #경쟁제한성 #중국 #Combination of Enterprises #Shipbuilding Inudstry #Antitrust Law #Limiting Competition #Chin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조선산업의 동향 및 특징
Ⅲ. 한국 조선산업 기업결합 사례 및 주요 쟁점 분석
Ⅳ. 중국 조선산업 기업결합 사례 및 주요 쟁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상만 / 2012 / 선박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의 연구 / 무역상무연구 54:3~29 dbpia 김상만 / 2016 /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주요 조항의 법적·실무적 고찰 / 무역상무연구 72:25~55 dbpia 김준호 / 2014 /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산업정책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동아법학 (65):529~550 dbpia 김현종 / 2008 /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 google schola 박병진 / 2012 / 중국 반독점법상의 기업결합규제 －사례분석－ / 중국과 중국학 15:103~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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