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지표 활용 방안

박종남; 장종익; 정무권; 이은애; 김성기; 김신애; 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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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종남 (한국국제협력단) 장종익 (한신대학교) 정무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은애 (서울시 시정평가자문단) 김성기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한국교육개발원) 허은 (한국국제협력단)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ODA연구 2019-20-384]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지표 활용 방안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40 (1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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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형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과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방식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우리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경제 방식의 핵심 요소를 요약하면,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연대’로서의 사회,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좋은 삶’으로 압축된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배제 층의 사회 통합, 고령,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진출, 돌봄, 의료, 육아 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 장기적 관계 형성,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 시장의 공정성 증진하고 기업 민주주의 기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개발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는 21세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공여국 주도의 정책과 사업보다는 협력국의 개발 자율성과 다양성, 개발 주도권 등이 강조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걸맞은 조직의 형태를 가지면서 현지 지역주민들의 책무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UN의 2030 아젠다(SDGs)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히 타겟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 가치인 “No one left behind.”, 즉 연대와 통합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DGs의 이행과정이 삶의 실질적 현장인 지역공동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개개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실천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바로 지역사회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실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 ‘포용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은 2030 아젠다의 목표 달성 전략들을 설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지역 중심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되고 기대했던 성과를 내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여러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 대표적인 한계점은 단기적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방식으로부터 탈피이다.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개발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가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가는 사회운동으로서 지역사회에 확산되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의 확률이 더욱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연대, 협력, 사회적 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과 혁신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의 연속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들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평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성과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평가지표 개발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성과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근원적인 가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사회적 자본 지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경제 방식 도입은 공여국 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조직 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공동선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켜 공유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호혜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 때 개인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범주는 경제적 성과에 관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지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경제 방식은 모든 것이 거래 상품으로 환원되는 경제적 시장에서 벗어난 사회적 시장활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사회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본 지표는 인간의 노동이 허구적 상품으로 변질되어 경제적 시장에서 거래물품이 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의 노동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로 제시한다.

This study is to review outcomes indicators for social economic project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tudy consisted of three main parts.
First, we tried to identify the key principles of social economic projects and derive the value of social economic approaches. To summarize, it can be identified as an economy for ‘living life’, society for ‘alternatives against market’ and a ‘good life’ as a normative standard. The role of social economy in modern society can be explained by the role of social integration of the social exclusion class. In order to including socially disadvantaged, service providers and beneficiaries have to promote fairness of the market and the contribute to industrial democracy.
Second, we looked at the reasons why the introduction of social economy is importan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engthen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is the key paradigm in terms of achieving SDGs. Accordingly, the autonomy, diversity, and sense of ownership of partner countries are emphasized. Social economics can be an important approach to real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residents, taking the form of an organization worthy of localizing.
Realizing the UN’s 2030 Agenda should not be ceased just setting targets and goals. The ultimate goal is to realize the basic value underlying, “No one left behind”. The value of equality that eases poverty and inequality through solidarity and integration. To this end,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mmunity, wher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DGs in individuals’ lives, must be realized in real life. It is a process practiced individuals themselves, and the results are made in the community. We believe that inclusive development will be possible amid the practice of members in the community. In this context, the social economic approach will enable regional-focused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sig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the goals of the 2030 Agenda.
But in order for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to be revitalized, to achieve expected outcomes and sustainability, they must overcome many obstacles. A typical threshold is a short period of time. Developing the consciousness and capacity of individual residents is not an easy process in the short term.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social economy is a long-term project that should spread to the community as a social movement to find and implement innovative solutions to local problems on its own initiatives. Thus, in the short term, the probability of failure may be higher. And it has to include not only economic performance but also diverse social values and innovations, including unmeasurable solidarity, cooperation and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a continuation of endless innovation through the capacity building and collaboration of the residents. Ultimately, various economic and social values are integrated and sustainable.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fundamental values of social economy in terms of social value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first category examined the use of social capital indicators.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social economic approach will allow donor agencies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pursue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harmonization. Social capital transforms an individual’s selfish behavior into a membership to the community, allowing them to solve the problem of shared goods on their own. When social capital such as reciprocity is abundant, it makes possible to expect that an individual’s actions will serve the public interests.
The second category is about economic performance and measures to utilize descent work indicators were reviewed. The social economic approach seeks activating social market that deviates from the economic market where everything is returned to the trading product. But first, social protection are needed to boost the ‘social market’. This indicator presents th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by showing how to protect the value of human labor from becoming a trading commodity in the economic market.

[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의의]
1. 사회적 경제의 부상과 배경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구성
3. 사회적 경제론과 비영리섹터론의 비교
4.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와 역할
[Ⅲ.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사회적 경제]
1. 문제의식의 배경
2.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최근 동향
3.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4. ‘한국형 ODA 모델’의 형성전략과 사회적 경제 접근법의 역할: 한국의 ODA 모델이 선진 ODA 국가와 차별을 가져야 할 당위성
[Ⅳ. 사회적 경제 성과지표 사례 연구]
1. 국내외 성과지표 사례 연구
2. 국내외 평가지표 분석 요약
[Ⅴ. 사회적 경제를 통한 프로젝트 성과지표]
1. 지표 선정 원칙
2.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지표(안)
[Ⅵ. 결론: 지표 보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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