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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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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73 - 3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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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민원 제기가 증가 내지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항공기 소음 문제가 급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항 주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분쟁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및 방음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서 1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기존 항공법의 분화와 함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오랜 입법 논의를 거쳐 최근 군사격장 인근주민들과 함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태이다. 국가배상과 별도로 항공기 운항 정지와 같은 유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개정 논의와 함께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형태로서 유지청구의 일환으로 이를 허용한 판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항공기 소음 #소음 평가단위 #군용항공기 #국가배상 #유지청구 #Aircraft noise #Noise evaluation unit #Military aircraft #National reparation #Injun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항공기 소음의 관리
Ⅲ.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구제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영주 / 2018 / 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3(2):115~168 dbpia 김홍균 / 2016 / 로스쿨 환경법 / 홍문사 google schola 김현준 / 2015 /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 환경법연구 37(2):103~139 dbpia 김현준 / 2010 /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 토지공법연구 50:295~320 google schola 김현준 / 2017 /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 행정판례연구 22(2):209~2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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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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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5가합56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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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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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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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10935,10942,10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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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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