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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곤 (인천대학교) 천지은 (한양대학교) 박지형 (James Madis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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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발전소의 입지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와 경제규모 변화를 중심으로
김민곤 ,  천지은 ,  박지형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03 학술저널

2019

발전소 입지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와 경제규모 변화를 중심으로
김민곤 ,  박지형 ,  천지은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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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발전시설은 주민에게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공공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입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논의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소 입지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 · 외생적 경제성장이론과 경제기반이론을 토대로 한다. 독립변수는 발전소 입지 여부, 종속변수는 지역경제성장(산업구조, 경제규모)으로 보고,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발전소의 입지는 지역 내 발전소 관련 산업을 제외한 기반산업의 성장과 지역총생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내 · 외생적 성장요인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발전소의 입지가 정책 초기에 의도했던 효과를 모두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정책 개입에 있어서 발전소의 특성과 지역 산업현황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발전소 입지의 경제적 효과에서 나아가, 그 효과의 경로와 방향 및 크기가 지역이 갖는 맥락성에 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책 시행방식이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지역경제성장 #발전소 #경제기반이론 #산업구조 #패널회귀분석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강종원 / 2004 / 한국의 지역농정과 농촌개발의 혁신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광구 / 2015 /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9(1):21~44 dbpia 김민곤 / 2019 / 지역중심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산업구조(특화 및 다양성)의 조절효과: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을 대상으로 / 국정관리연구 14(3):85~123 google schola 김민곤 / 2017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1(4):335~366 dbpia 김민곤 / 2012 / 경제적 의존도와 지역격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3):55~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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