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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소현 (연세대학교) 김한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3 - 46 (24page)
DOI
10.16881/jss.2020.04.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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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한 중앙정부의 영향력 하에서 리더십, 역량, 제도 측면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지방정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대리인 모형’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관할권 내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제한적인 자율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증가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준까지 완벽한 자율성을 갖지는 못한다.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의 환경정책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지방정부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정적으로 자율성을 증가함을 확인한다. 분석한 결과, 창원시는 2008년 지역경기 침체와 2010년 급작스러운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는 강한 중앙정부 하에서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위기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율적인 대리인 모형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자율성 #위기 #환경정책 #Autonomous Agent Model #Central-local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Crisis #Environmental Policy #Changwon

목차

1. 서론
2.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지방정부의 자율성, 그리고 구성요소
3. 자율적인 대리인 모형
4. 창원시의 환경정책과 자율적인 대리인 모형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1998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방안-재정확충 관련사무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1):117~137 google schola 경남발전연구원 / 2006 / 창원의 길, 세계일류도시-창원시의 비전 / 정책포커스 정책자문 :1~21 google schola 경상남도 통계 빅데이터 / 지역내 총생산(GRDP) google schola 권경환 / 2004 / IMF 경제위기가 지방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분석 / 행정논총 42(4):211~237 google schola 김태영 / 2008 / 생태관광축제로서 람사르총회의 발전방안 / 경남발전 93:22~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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