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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63 - 19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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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목표는 국민이 우리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를 얼마나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이다. 선거는 대표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수단이나, 현재 방식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이라는 서로간의 임기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선거주기 때문에 선거가 통제수단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하게 받기도 하고,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를 더욱 강하게 견제하고, 국회 내 역학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자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의원의 절반을 집권 초반기 의원선거에서, 나머지 절반을 중간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년마다 이들을 평가하여 상을 줄 수도 벌을 줄 수도 있다. 선거가 빈번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선거를 지방선거와 통합해서 실시한다면 2년마다 선거가 실시될 따름이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헌법의 개선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면서 양쪽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되,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년 마다 실시하는 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총리 인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형태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선거주기 #헌법개정 #form of government #presidentialism #semi-presidentialism #electoral cycle #Constitutional Rev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통령제 對 분권형 대통령제
Ⅲ. 동시선거 對 중간선거
Ⅳ. 한국적 정부형태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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