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 ― 헌법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입론 ―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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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대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2號

발행연도: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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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 법률구조청구권은 재판청구권의 실현과 법률복지라는 사회국가이념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요청되는 작업이다.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로는 우선 국가의 목적으로서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0조). 특히 법률구조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으로 서 재판청구권의 실현에 기여한다. 법률구조청구권이 재판청구권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법률구조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구조청구권은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 둘째, 법원접근권의 관점이다. 법원접근권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포섭된다. 법원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소송비용의 문제나 변호인의 조력문제다. 법원접근권을 보장한다면 당사자는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법원을 이용하는데 본질적으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지만, 소송구조와 변호와 관련하여 절차참여자에게는 상대방과 동일하게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원칙의 관점이다. 무자력의 경우에 법률구조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선언이다. 또한 법률구조청구권은 무기평등의 원칙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기평등의 원칙이지 켜지기 위해서는 무자력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필수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무기대등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하면 이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서 법률구조청구권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빈곤 또는 무지로 인하여 법률상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보편적 법률복지가 시민 자율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아서, 법률복지를 통한 복지국가가 민주적 헌법국가의 제도적 전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헌법적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법률구조청구권은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형사절차 이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무자력 등으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절차권은 절차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갖는 의미에서,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의 의미에서 법률구조청구권을 헌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 시에 사법절차에 관한 절에서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The right to legal aid as fundamental right can be evaluated as a constitutional reques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Article 2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social welfare. Therefore, it is a constitutionally required task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right to legal aid. Above all,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right to legal aid can be found in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s the object of the state and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right to legal ai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 as a procedural fundamental right. The facts that the right to legal ai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points.First, denying the right to legal aid as a whole is a violation of the essence of the right to trial, so that the right to legal aid is a precondition of the right to trial as a fundamental right. Second, it is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is subsumed by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trial. The biggest problem in ensuring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is the cost of litigation and the help of the counsel. I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should be ensured, the parties should not be restricted in their use of the court due to the cost of litigation.Third, it is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How to form a right to a fair trial is, in principle, part of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but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legal aid and defense of the proceedings, participants in the proceedings should be entitled to the right to the same effective trial as the other party. Fourth, it is an aspect of the principle of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It is a consistent declaration of precedents of our and international court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legal aid in the case of lack of economic ability in order to protect effective rights. In addition, the right to legal aid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I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should be observed, a legal aid for the poor is essential. I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is derived from the right to a fair trial, it is natural that it should be guaranteed not only in criminal cases but also in civil cases.Furthermore, the right to legal ai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n cases where legal aid is required due to poverty or ignorance,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states actively providing legal services may be derived. The universal legal welfare as a basis of citizen autonomy may become institutional premise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right to legal aid having those constitutional meaning and value can be found in a number of constitutions, including 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provide a constitutional response to the right to be assisted by lawyers due to poverty etc, even if the right to receive counsel is obtained in the civil procedur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procedural rights are demanded to be placed constitutionally in the sense that they include rights to procedure itself as well as rights in the proceedings, in the sense of meaning that individuals have in a democratic society, and in the sense of guaranteeing the essential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when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paragraph below is recommended to be inserted in the section of the rights on judicial proceedings. “Persons who can not receive effective remedies due to economic, physical, temporal or local difficulties, have the right to legal aid. The specific content shall be determined by law.”

#right to a fair trial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무기평등의 원칙 #right to legal aid #right to trial #법원접근권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원칙 #법률구조청구권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the principle of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재판청구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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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위논문] - 김대환 / 2008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10 / 私法秩序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6 (4) : 117 ~ 1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12 / 법률복지개념의 헌법적 정당화와 발전방안: 법률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 법과사회 (43) : 47 ~ 69

[단행본] -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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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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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바53 전원재판부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당사자 등이 송달될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진행을 당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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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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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판결 선고 후 상소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경우 원심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소송구조에 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여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여도 무리가 없고 오히려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심법원이 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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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112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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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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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1,4 전원재판부

가. 인지제도의 목적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인바, 현행 민사소송인지법은 인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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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4헌바46 전원재판부〔합헌〕

입법자는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을 단순한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헌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무시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절차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는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제2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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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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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2헌바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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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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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96 全員裁判部

금융기관(金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金)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의2는 금융기관(金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金)에 관한 경매절차(競賣節次)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금융기관(金融機關)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자력(資力)이 없는 항고권자(抗告權者)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으로써 부당하게 재판청구권(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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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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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사망,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주의 및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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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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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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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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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規定)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사유에 한정(限定)하였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限定)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최소한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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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전원재판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는바,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을 포함한 소속 법원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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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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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결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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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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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가.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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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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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5 全員裁判部

가.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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