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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원 (서울대학교) 조현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0권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57 - 3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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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식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판시들을 내놓으면서 주식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입장들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명의신탁이 어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한 법리인지를 살펴본 뒤, 다양한 권리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일정한 권리들에 대해 명의신탁을 적용하고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는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적절함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식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우선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한 판시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주식명의 신탁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의 판례가 그와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게 된 논리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정리한 견해를 바탕으로 주주명부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공적 장부라는 명의신탁 적용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주식에 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실익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적용 범위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결국 본고는 기존에 대법원이 주식명의신탁으로 포섭하던 상황들을 명의차용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상법 및 회사법의 고유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공적 장부 #타인 명의의 주식 인수 #2011다109708 #2015다248342 #2016다265351 #Title Trust of Shares #Shareholders' List #Publicly Managed Books #Stock Acquisition under a Disguised Ownership #2011Da109708 #2015Da248342 #2016Da265351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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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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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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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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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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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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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273 판결

    채권자는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소유권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의 신탁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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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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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1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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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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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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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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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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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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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중에 그 결의부존재등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부존재라고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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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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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상법은 가설인(이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을 꾸며낸 사람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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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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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16 판결

    당사자 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할 종친회 대표자를 증인으로 조사한데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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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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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4. 7. 선고 2010가단2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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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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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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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甲이 乙에게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丙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乙이 甲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乙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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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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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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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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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1.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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