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 개혁방향

이영환

doi:10.47042/ACSW.2020.05.67.11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13 - 154 (42page)

DOI: 10.47042/ACSW.2020.05.67.1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등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을 갖는다.
선행연구와 관련 법률들에 대한 검토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상 공익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사의 직원겸직 금지로 인해 내부구성원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견제역할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법인과 시설이 2분법적으로 분리되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였다. 개혁방향의 모색을 위해 그동안의 복지법인 개혁과정과 현재의 쟁점 등을 검토하였고, 매우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사례를 참조하여,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설립자 등 지배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외부추천 이사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은 철폐되어야 하며, 나아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법인-시설의 2분법을 지양하고, 시설 자체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 설립 시설부터 위탁 대신 개별법인으로 설립하는 개혁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불식하는 것이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focusing the closed governing body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foundations) that operate the facilities and to discuss the reform agenda.
Korean social welfare foundations are classified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are regulated in addition to some public benefits. However, reviewing the related laws shows that the corporation’s governance structure is difficult to guarantee public interest in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internal members, without CEO, to act as a check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because of the legal prohibition. Furthermore,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rporation-facility dichotomy was not suitable for reality.
In order to find the direction of reform, I reviewed the history of reform process and current issues of the welfare corporations, and suggested the following direction with some empirical ground by referring to the case of private school corporations that have very similar problems.
First, in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regulations are needed to prevent the dominant power of founders, from taking over a majority, and more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externally recommended directors. Second, the legal regulation ’prohibiting the internal members without CEO to participate in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abolished.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decentralize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rd, to reform the corporate-facility dichot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acility itself as a corporation ensuring a governance structure that include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internal members and residents. In particular, the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at were usually entrusted to the welfare corporations may be easily changed in this way. In reality, a lot of debate will be needed for reform, but ignoring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structure is inevitable will be the premise of the debate.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 #사회복지시설 #이사회 #임원의 겸직금지 #외부추천이사 #social welfare corporation #governance structure #welfare facilities #board of directors #externally recommended directors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영숙 / 2011 /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조직성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조직 관리자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33~65

권철 / 2015 / 공익법인 연구 / 경인문화사 :409~465

김연 / 2015 /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사회복지학 67(4):181~202

김연명 / 2012 /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 비판사회정책 (36):7~38

김연정 / 2018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81~10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영환

소속기관 성공회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63 이용수 4,9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속칭 ‘한국판 아우슈비츠’)과 대구의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사건’(속칭 ‘인간 사육장’)에 관한 연구

고시면 사법행정 2017 .09

흥미도 향상을 위해 ChatGPT를 활용한 수학 교수 학습 방법 제안 및 적용 : 미적분을 중심으로

이한나 , 강신천 , 김의정 외 1명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3 .08

여가 낚시에서 얻을 수 있는 해양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

김미주 , 오치옥 , 남정호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05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김영종 한국사회복지학 2018 .11

국내 낚시문화 실태와 낚시문화 개선방안

홍장원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38-00066215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