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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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87 - 3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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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2010년 전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논의는 그 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 그리고 세수 증대의 목적도 있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그 시기 논의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이동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적지 않았다. 증권거래세는 조세의 모습 뿐 아니라 부담금적인 성격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상반기 현재 Covid-19 사태는 일파만파의 영향을 전 세계에 주고 있다. 기업들은 활동이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존폐의 위기에 몰린 위험한 업종들도 있다. 불황도 예상할 수 있고 기업구조개편도 예상된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각국에서의 입법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일치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국가도 있고, 금융거래세로 흡수한 국가도 있고,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한 나라도 있으며,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나라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에 대하여 선구적이고 훌륭한 법제도들을 창안하였던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다. 비교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실증연구들도 찾아보았다. 실증연구들도 일치된 결과는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친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 글은 논의를 간단히 하고자 하였다. 즉 이 글은 증권거래세와 자본시장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상황에 주목하였다. Covid-19 사태 상황하에서, 예상되는 기업구조개편에 대비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언급하였듯이, 증권거래세는 부담금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현재는 자본이동의 속도를 높이고 장애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시점 증권거래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고 싶다.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have been discussed a lot around 2010. The discussion at the time was aimed at counte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t that time, the discussion on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inevitably included a purpose to slow the pace of capital movement. In other word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securities transaction tax is not only a tax form, but also a burdensome nature. As of the first half of 2020, the Covid-19 crisis is throwing a huge impact on the Japanese wave. Businesses and corporations are shrinking their activities, and in some cases, there are also risky sectors that are in danger of abandonment. Inevitably, a recession is expected, and a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is also expected. Looking at the discussions on legislation in each country regarding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it is difficult to find a consistent result. Some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ome have absorbed it as a financial transaction tax, some have converted to transferable taxation, and others have retained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Meanwhile, in the US, which pioneered and created good legal systems for the capital market, it abolished the securities trading tax. In addition to the comparative review, empirical studies were also explored. However, empirical studies did not show consistent results. In some cases, it was described a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it was considered to be harmful. For simplicity, this article was not intended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capital markets. However, We focused on the current situation.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it should be proposed to prepare for a sufficiently anticipated corporate restructuring. As mentioned earlier, securities transaction tax also acts as a burden. In this regard, it was noted that it is time to speed up capital movement and eliminate the obstacles. Therefore, prior to other discussions, I would like to propose what it is like to temporarily abolish the securities trading tax.

#기업구조개편 #규제예외 #증권거래세 #비과세 #코비드-19 #Corporate Restructuring #Exceptional Regulations #Securities Transaction tax #Tax Exemption #Covid-19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국회기획재정위원회 / 2014 / 조세개혁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김종봉 / 2012 /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3(2):173~196

성승제 / 2010 /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 방안 연구

성승제 / 2012 /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 2013 / 기업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선 연구 :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5(1):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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