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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이 연구는 관료적 자율성의 이중 효과를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증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3가지 독립변수(정치적/구조적 자율성, 재정적 자율성, 입법적 자율성)와 2가지 종속변수(결과적 가치, 과정적 가치)를 설정하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12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가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에 따라 일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분석결과가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정치한 가설 검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인과관계의 통계적 개연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분석결과 및 해석이 가능했고, 몇몇 변수들에서는 책임성 딜레마와 관련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들이 제공되었다. 즉, 관료적 자율성은 경직적인 관료조직을 탈피한,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조직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녔음을 알려준다. 다만, 데이터, 지표, 시점 등의 문제로 인해 일정 수준의 개연성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보다 나은 학문적 성취는 후속연구과제로 남는다. #관료적 자율성 #중앙행정기관 #책임성 딜레마 #NPM #Bureaucratic Autonomy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ccountability Dilemma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자료 및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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