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제2호 (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3 - 80 (28page)
DOI
10.21807/JNAS.2020.06.95.0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민족주의 등 자국의 가치와 이익을 저마다 고유의 방식의 결합하여 디지털 무역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전략은 자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중상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들이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전략은 사회문화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주요국들은 사회적 가치를 중상주의적 디지털 무역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외 협상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대외 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자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상대국 기술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관련 경쟁과 협력의 주요 축은 선진국 대 선진국, 미국 대 중국, 선진국 대 개도국의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대 선진국 구도에서는 유럽, 미중 구도에서는 중국, 선진국 대 개도국 구도에서는 인도 및 브라질 등과 갈등 구도를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이다. 디지털 무역에서 경쟁과 협력의 동학은 미국의 공세와 압박에 대하여 주요국들이 대응하는 형식을 취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간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양자 또는 국지적 쟁점에 머물지 않고 지구적 쟁점화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 #데이터 국지화 #GDPR #디지털 보호주의 #Digital Trade #TransnationalTransfer of Data #Data Localization #Digital Protectionism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II. 디지털 무역 전략의 경쟁과 협력 구도
III.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미국의 디지털 무역 전략
IV. 디지털 무역 전략의 차별화와 갈등: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과 데이터 국지화를 중심으로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강하연 / 2018 /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 사회평론 google schola 이규엽 / 2019 / 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dbpia 정일영 / 2019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google schola Ahmed, Usman / 2015 / Addressing Barriers to Digital Trade /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ICTSD) and World Economic Forum google schola Asian Trade Center / Comparing Digital Rules in Trade Agreement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이재영 e-비즈니스연구 2020 .06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개인정보보호의 무역 제한적 요소에 대한 연구 : EU GDPR을 중심으로
우기훈 ,  신성식 무역학회지 2020 .06
디지털 무역 규범의 국제 논의와 한국의 대응
김흥종 통상법률 2020 .11
디지털무역 시대의 한국 · 중국 · 일본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류쟈쟈 ,  한낙현 무역학회지 2022 .12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변혜정 KISO 저널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034-00090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