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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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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5 - 2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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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실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안전도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는 국가기관에 의해 총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안전은 관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상태의 달성이 중요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 자료의 집약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의 위기대응능력은 우리 기대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 안전달성은 거대한 관리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지역별로 촘촘한 안전관리망이 구축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사회안전을 위해 민간과 경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안전망은 위험의 종류와 지역환경을 결합하여 일반-구체적 위험, 일반-추상적 위험, 특별-구체적위험, 특별-추상적위험의 4가지 조합을 기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안전의 궁극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험별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현장 대응능력의 극대화, 지역안전 평가위원회 설치, 예방적 상담 관리사 제도 도입,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회는 관리의주체와 객체가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여 안전인지감수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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