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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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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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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 보존을 본격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보존은공공기록물법에 규율된 사항이라 개정이 될 경우 양 법률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록정책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공공기록정책은 디지털정보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공공기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공공기록정책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영국과 호주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정보관리로의 확장, ‘디지털 연속성’ 관리, 자산으로의 정보의 관리, 정보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의 경우 보존과 활용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자산으로서의 정보관리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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