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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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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다수의 선행연구와 입법의안을 비공개회사에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시의 단계적 쟁점에 따라 정리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근거를 정관에 규정할 때 주주의 동의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할 것인가 및 복수의결권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차등의결권구조로 전환하는 방식과 같은 절차적 측면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배력확대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결권배수 및 일몰조항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시의 입법 또는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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