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의 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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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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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그 동안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적을 소탕하여 왔으나, 아직도 좀처럼 해적행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적행위로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 및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대두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적행위의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적의 소탕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해상운송 또는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이나보상에 있어 기준이 될 해적 내지 해적행위의 개념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않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한 어떠한 행위가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유엔해양법협약 등이 규정하는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과 해상보험계약 등 상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해적행위는 그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해 두 법역에서 해적행위라고 하는 동일한사건을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정의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을 포함한 실정법과 영국 법원은 해적행위와해상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불법행위에 관하여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에 삽입되어 있는 영국법 준거약관으로 인해 영국의 판례뿐 아니라 영국 실정법의 규정태도와 이의 해석도 해적행위의 해석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해적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해적행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해상운송계약 내지용선계약 그리고 해상보험계약 등 상거래의 목적에서 재구성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ven if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obilized military and police forces to get rid of piratical activities in those areas, it is not likely to diminish the number of piratical damages. Therefore, it is urgent how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rising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charterparty, as well as contract of carriag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an effort to deal with piracy as a global scale sinc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this end they successfully mad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hereunder, UNCLOS)’. With the definition on the term ‘piracy’ in UNCLOS, international society could cope with piracy by permitting universal jurisdiction for piratical activities to any States. Unfortunately,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to the term ‘piracy’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charterparty which can be used for the indemnification or damages to the cargoes and ships. Therefore, in commercial purpose, it is blur what kind of activities can be categorized as a piracy, and whether the definition in UNCLOS can be used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It can not be said that what might be piracy in international law is necessarily piracy within the meaning of the term on a policy of insurance because the two laws have their own purposes and have developed independently. Even if this is the case, one should keep in mind that making clear the term of piracy in the commercial contract is the first step to solve any legal dispute caused by piracy. UK statutes including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English court rules provide us with some useful information and guidance in dealing with the piracy and unlawful acts in the ocean. In conclusion, the meaning of piracy which is figured out with commercial point of view is wider than that of international law, and one has to look at what is the natural and clear meaning of the word ‘pirates’ in a document used by businessmen for business purposes.

#Piracy #Armed robbery at se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Marine insurance act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the 1988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Convention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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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 신판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21세기북스

김정수 / 해상보험론 –이론과 실제- / 박영사

박재윤 / 주석형법(각칙 5) /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찬호 / 2009 / 국제해양법 / 지인북스

이균성 / 2010 / 신해상법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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