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5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취약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힘든 것은 장애 양태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내용이 다양하고, 사실상 평생지원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정책과 충분한 자금 확보가 요청되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부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공익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공익신탁 제도는 공익법인에 비하여 그 설립이나 운영 면에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적은 금액으로도, 또 별도의 조직이 없더라도,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익신탁이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민간 주도의 공익활동을 장려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급조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향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탁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익신탁에 대한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고,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신탁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Developmental disorde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aritable trust #Charities #Charitable activities #Charitable commiss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9 / 행정법 I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9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법무부 / 2016 / 공익신탁법 해설 google schola 이중기 / 2014 / 공익신탁과 공익재단의 특징과 규제 / 삼우사 google schola 최수정 / 2016 / 신탁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