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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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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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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동태적인 제도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분석하고 세 가지 흐름의 결합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 과정을 밝혀냈다. 분석결과Kingdon의 주장처럼 짧은 순간에 열리는 정책의 창을 포착하여 동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등 민간진영은 세 가지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도 신속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책의 창은 UN의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는 시간적 고정효과와 2011년 12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회복된 짧은 순간에 열린 기회를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이론모형을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 관점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정책과정의 이면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stitutionalization #Kingdon #Policy Process #Policy 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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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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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12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google schola 강철희 / 2016 / 협동조합 초기안정화 기여요인에 관한 연구:한국택시협동조합 사례 분석 / 한국협동조합연구 34(2):27~63 dbpia 김기태 / 2018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 / 협동조합네트워크 75:155~186 dbpia 김두년 / 2012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 한국협동조합연구 30(2):1~21 dbpia 김병준 / 2006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과정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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