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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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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과제
한재명 ,  김병남 지방세논집 2019.01 학술저널

2018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재명 ,  김병남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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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행된 지 4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 제도가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방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제도는 절차 측면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부족의 문제가 있고, 지표 측면에서는각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구분 미흡, 일부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의 미적용 대상 과다, 지표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환류 기능 미흡 등이 문제로 지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분석･진단 운영의 효율화를통한 자치단체 부담 경감, 본 지표 이외 다양한 보조지표의 활용, 자치단체 의지와 무관한 미수납액 통계의 체계적 관리,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적 모형의 구축,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 적용 대상의 조정, 분석･진단 지표의 환류 기능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local non-tax revenue #evaluating system #analysis indicator #key tax items #feedbac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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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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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희 / 2016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천안시 사용료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13(2):127~147 dbpia 곽채기 / 2014 / 지방자치단체 세입원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위상과 역할 및 과제 / 지방세포럼 18 google schola 김대영 / 2014 /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6(4):103~138 dbpia 김대영 / 2014 /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google schola 김진욱 / 2018 / 지방세외수입 요율의 결정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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