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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8
- 수록면
- 151 - 15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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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Examples on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Ⅲ.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Jaebong Kim / 2005 / Involvement of professionals when police processing juvenile crime / Research on Police Science (8):9
Shepherd. Jack. R. / 1972 / Police-Juvenile Diversion: An Alternative to Prosecution
Crow, Timothy. D / 1991 / Habitual Juvenile Offenders : Guidelines for Citizen Action and Public Responses. Serious Habitual Offender Comprehensive Action Program(SHOCAP)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Champion, Dean. J. / 2004 / The Juvenile Justice System :142
Territo, I. / 2004 / Crime and Justice in America :563
Shepherd. Jack. R. / 1972 / Police-Juvenile Diversion: An Alternative to Prosecution
Crow, Timothy. D / 1991 / Habitual Juvenile Offenders : Guidelines for Citizen Action and Public Responses. Serious Habitual Offender Comprehensive Action Program(SHOCAP)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Champion, Dean. J. / 2004 / The Juvenile Justice System :142
Territo, I. / 2004 / Crime and Justice in America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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