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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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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상열 (김&장법률사무소) 양재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6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 - 1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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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7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및 개선
박용하 환경정책 2017.06 학술저널

2006

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박용하 ,  서경원 지하수토양환경 2006.01 학술저널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박용하 ,  박상열 ,  양재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술발표회 2006.01 학술대회자료

2005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비용 조달에 대한 환경정책 고찰
박용하 ,  안소은 환경정책 2005.06 학술저널

1996

토양오염지표에 의한 국내 토양의 중금속과 비소 오염도 및 향후 전망
박용하 ,  윤정호 ,  이승희 외 1명 지하수토양환경 1996.01 학술저널
중금속 및 비소오염 토양질 평가를 위한 토양오염지표의 고안과 응용 가능성
박용하 지하수토양환경 199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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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were made to increase an efficiency of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ystems (SCISs) including Soil Network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low efficiencies resulting from inappropriate SCISs, possible policy suggestions are driven based on the results from problem findings of Korean policy and comparisons of policies on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Japan. First, functions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on liability should be updated and reinforced to initiate a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process for stakeholders including an owner(s) or a responsible party(ies) of the potentially soil contamination sites positively. Second, appropriate SCISs should be emerged for implementing the Soil Network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properly. Stakeholders for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should easily access and raise the soil contamination issues, and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implemented by liable and profit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Third, the soil contamination reporting system of SECA needs to change legally responsible. Further more, public announcement system showing soil quality of a site which exceeds a certain scale would be considerable. Fourth, liable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legally execut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of SECA.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Policy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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