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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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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호영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양희봉 (공군본부) 한승헌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희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통합과정)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10 - 614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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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학교 복지시설, 군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과거 민간투자가 불가능했던 군시설물에 2006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군시설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BTL사업의 문제점과 군 BTL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BTL 사업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BTL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군시설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그에 따른 군의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시설물 #전문가 그룹 토의 #제도적 측면 #역량분석 #Build Transfer Lease #BTL) #Military facilities #Focus Group Interview #FG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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