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

정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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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부균 (삼성의료원 법무실)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9 - 3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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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nformation is one of significant private information that includes in-dividual's own diverse information. Once opened, it exposes one's health condition and medical history to a third party, which could bring about serious troubles. On this account, the third parties are of much concerns about the information. If medical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various routes is used with another purpose, oilier than the initial intention, it might cause serious results beyond one's control. Thus, it is essential to keep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Also,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medical information ought to be banned because it is likely to happen that exposed information socially stigmatizes a person, being discriminated in a work place or a school when he/she is employed or gets an insurance. In the current system, only medic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or securing medical records. Despite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ncreased interests in medical information, there are quite a few limitations in leg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All kinds of organizations, involved in collecting and using the information, as well as medical institutions primarily producing and managing it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ies.

#medic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health condition and medical history #medical institutions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formation confidential #medical record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달천 / 2005 / 2005년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상담사례분석

고영삼 / 1998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 한울 아카데미

권건보 / 2005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경인문화사

국가정보원 / 2006 / 국가정보보호백서

김동규 / 1995 / 의료부분의 정보이용 활성화-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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