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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부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혜숙 (ETRI 국방신뢰인프라연구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9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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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바이오정보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장 사적인 개인정보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바이오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논의들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원칙들과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이오정보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원칙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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