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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홍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조달청) 이경희 (충북대학교 빅데이터학과) 조완섭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저널정보
한국빅데이터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지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9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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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계약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입찰참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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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 2000 / 영국 지방정부 서비스공급방식의 개혁노력 : 의무경쟁입찰제도에서 Best Value정책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9(2):189~210 google schola 김혜린 / 2011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 가격의 결정요인: 1개 국공립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2):77~97 dbpia 문병옥 / 2016 / 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 / 회계와 정책연구 21(6):237~256 Crossref 문희명 / 2012 / 서울시 아파트의 경매 낙찰결정특성 / 주거환경 10(1):73~90 dbpia 박기혁 / 2013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계약의역할 : 조달 공공구매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계약연구 4(2):23~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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