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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해울합동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91 - 3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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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present law, a medical corporation has the legalistic character of a noncommercial corporation and its commerciality is restricted by public service. In a recent precedent, however, a judgment has considered the service part in medical practice. The tendency of a precedent is that both commerciality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corporation are allowed to be pursued under fundamental order-observance. This change is found in china and india, which consider a medical service as national industry. In the case of ours, the now government demonstrate the industrialization or the market of medical service through promotion of commerciality of a medical corporation. This paper deal with the meaning of a medical corporation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medical market under the present law and recommends a tendency of law policy through study of foreign's and our precedent for commerciality of medical advertisement and medical corporation.
#medical corporation #medical service #noncommerciality #medical advertisement #commerci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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