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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99 - 1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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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것’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푸코의 저작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이런 통치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만하다. 자신의 저작을 통해 푸코는 ‘권력의 기술’ 및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서양의 통치성의 계보사를 그려 내고 있다. 무엇보다 푸코는 17, 18세기의 국가이성(state reason)과 19세기의 자유주의 통치성(liberal governmentality)을 구별하고, 이들은 각각 어떤 관심과 작동방식에 의해 통치효과를 얻어 냈는지 분석한다. 국가 이성이 ‘주권의 완전성’과 ‘국가 자체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유주의 통치성은 ‘통치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자체의 법칙에 따라 순환하는 다양한 사회관계들을 관리-조절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즉, 자유주의 통치는 인구-시장-자유-안전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사회적 과정들의 순환에 관심을 두고, 특히 사회적 자유와 안전장치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자유’와 ‘안전’ 간의 상호조절-순환 없이는 통치의 기술로서 자유주의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20세기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통치의 효율성 면에서 성공적인 형태의 정치적 합리성에 도달했다. 이들 두통치 양식은 무엇보다 ‘국가의 자유주의적 개입’이라는 새로운 전략과 ‘호모 에코노미쿠스’ 및 ‘인간자본’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사물과 (인구로서의) 인간의 자연-본성적 순환을 이끌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푸코는 통치성을 ‘행위의 행위’(the conduct of conduct, 행위의 지휘인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자신의 분석에서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의 우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저항과 전복은 푸코에게 있어 회의적일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실천이다.
#Governmentality #homo economicus #생명정치 #통치성 #Power #자유주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Michel Foucault #미셸 푸코 #권력 #Biopolitics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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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 1998 /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76,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강의 / 동문선 google schola 미셸 푸코 / 2009 / 성의 역사1―앎의 의지 / 나남 google schola 미셸 푸코 / 2001 / 비정상인들 1974-1975,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강의 / 동문선 google schola 미셸 푸코 / 2011 /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1978년 / 난장 google schola 미셸 푸코 / 2014 /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1979년 / 난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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