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3호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159 - 179 (21page)
- DOI
- 10.15301/jepa.2020.28.3.15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간정보 기술의 보급에 따라 환경공간정보의 공급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도 공간정보의 분석과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간정보 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행정･공공정보, 그리고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을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개선 방향은 크게 정보접근, 용어정의, 활용근거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범주별 검토 결과 정보접근 측면에서는 주민 참여 과정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용어정의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관련법과 통일된 용어사용과 명확한 사전 정의를 통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용근거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및 속성의 표준화 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및 대상
Ⅲ. 분석 대상 조문 선정
Ⅳ. 법령의 정합성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15 .01
-
공간정보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15 .01
-
사용자 참여 공간정보(VGI) 웹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04
-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2 .08
-
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0 .01
-
언제 어디서나 활용되는 공간정보
국토
2018 .02
-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공간정보정책 레버리지 전략 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5 .04
-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조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2017 .08
-
지적분야 신기술 적용을 위한3차원 공간정보 관련 규정의 고찰
한국지적학회지
2018 .01
-
해양공간계획 지원을 위한 정보 현안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18 .01
-
공간정보 성숙도를 활용한 공간정보해외 진출 방안 : 방글라데시, 몽골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12
-
공간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08
-
재난 대피경로 분석을 위한 공간정보데이터 개선 및 활용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2 .12
-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실효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0 .01
-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9 .01
-
초연결 시대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18 .01
-
국가 기본공간정보를 위한 연속지적도 표준 모델 개발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9 .01
-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 공간정보 신시장
국토
2018 .02
-
사용자 관점의 융･복합 공간정보 품질관리 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20 .01
-
중등 교육에서 공간정보 역할의 필요성
한국지적학회지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9-00128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