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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세계 주요 선진국의 일원인 일본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피해자는 재일한국·조선인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이다. 2010년대에 들어 재일한국·조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혐오표현은 일본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일본은 1995년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지만,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차별로 인한 피해는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국내의 다문화 차별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법제도 현황 및 차별철폐법 마련을 위한 인권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외국인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구제조치 등의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차별금지법 #다문화공생 #다문화정책 #혐오표현 #재일한국인 #Anti-discrimination law #multicultural coexistence #multicultural policy #hate speech #Koreans living in Japan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일본의 평등분야 다문화 현황 및 반차별 입법시도
III. 일본의 반차별 법제도 현황 및 인권 시민단체의 활동
IV. 일본의 평등분야 다문화 정책의 성과와 함의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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