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방안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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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2권 제3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49 - 1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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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성호 월간 공공정책 2021.08 전문잡지

2020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조성호 , 이상훈 , 조응래 외 6명 정책연구 2020.11 연구보고서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방안

조성호 GRI 연구논총 2020.08 학술저널

2019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 연구 -미세먼지 관리와 수도권 광역환경 특별자치단체 설치 -

조성호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2010

광역자치단체 역량 강화방안 연구

조성호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0.11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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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강력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는 선진국의 대도시권에서 효과가 높은 광역행정기구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침체된 수도권의 광역행정에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수도권 광역행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립방안의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행정과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의 설정 결과,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기준은 ① 설립목적, ② 기관구성, ③ 사무, ④ 재원 조달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틀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는 수도권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각 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둘째, 기관구성은 의회를 구성하고, ‘집행부 내에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여 분야별 광역업무를 지원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셋째, 사무는 ① 광역교통, ② 광역환경, ③ 광역방재, ④ 광역관광 ⑤ 광역산업, ⑥ 광역의료 사무를 제시하였다. 넷째, 재원 조달은 소속 자치단체의 일부 분담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일본의 광역연합처럼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설정 시, 분야별 국가사무에 대한 요구권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단체 설립방안의 실천을 위해, 수도권 광역행정체제의 운영실태의 점검과 인식조사 등의 객관적 지표가 제시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In 2020, the entir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a specific legal basis for introducing a strong regional coalition-type speci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These regional alliance-type special autonomous organizations have been evaluated as highly effective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developed countries. Accordingly, a suitable time is reached to revitalize the metropolitan area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metropolitan association type special self-government in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in the stagnant metropolitan area, and a plan for establishing this is very necessary.
In this study,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regional administrations and regional associations.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nalysis framework, the criteria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self-governing body were analyzed by ①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② organization, ③ office work, ④ funding.
Based on this framework of analysis, the introduction (draft) of the metropolitan area coalition-type special self-government was proposed. First, when it was necessary to jointly handle part of the affairs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metropolitan area coalition-type speci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aimed to establish a metropolitan area coalition type speci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with each local government as a member.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institution was to form a parliament and suggested that "a secretariat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and handle wide area affairs by field so that the executive department can handle the administration." Third, the office work presented ① regional transportation, ② regional environment, ③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④ regional tourism ⑤ regional industry, and ⑥ regional medical affairs. Fourth, for the financing, a plan was proposed to construct the financial resources with contributions from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 and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the scope of work of the metropolitan area coalition-type special self-government like Japan"s regional coalition, a plan for proposing the right to demand for state affairs in each field should be reviewed, and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experts is also needed. In addi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plan for establishing the metropolitan area coalition-type special self-government, a follow-up study is needed that can present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an inspection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 and an awareness survey.

#광역행정 #특별자치단체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Metropolitan Administration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Uuion of Seoul - Metropolitan Governments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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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 2019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

금창호 / 2018 /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김명국 / 2002 / 광역행정의 대상 시설과 사무 분류의 기준 / 사회과학연구 9

김상봉 / 2019 /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기구 도입방안 / 2019년도 한국도시행정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김은경 / 2015 / 프랑스 국토개혁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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