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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연세대학교) 이재민 (서울대학교) 구민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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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스페셜 리포트] 한국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수행체계 재설계: 장관급 전담부서 설치안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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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Ⅰ. 서론(Executive Summary)]
1. 2010 년대 통상환경의 변화
2. 신 통상조직 설계의 기본 목표
3. 기존 체제의 문제점
4. 대안: 장관급 전담부서 설치
[Ⅱ. 새로운 통상환경의 도전]
1. 미국 발 통상압력 증대
2. 대형 통상교섭의 동시적 대응
3. 전략적 통상정책 경쟁에 대처
4. 새로운 무역규범과 협상 전개
5. 통상협상의 대상 및 범위 확대
[Ⅲ. 새로운 통상정책 수행체제의 필요성]
1. 기존 통상정책 수행체계의 문제점
2. 통상정책 수행체계 재설계의 기본 목표
3. 신 통상조직의 형태와 핵심 임무(Core element)
[Ⅳ. 과거 통상교섭 모델의 평가]
1. 외교부처 주도형 모델 평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2. 산업부처형 모델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3. 독립기관형 국외 사례: 미국의 USTR
4. 통상조직운용에 대한 비교표
[Ⅴ. 전담조직 설치안]
1. 제1 안과 제2 안
2. 신 통상조직 추진
3. 조직도(안)
4. 독립 부처 설치
5. 신설 부서의 “Core Element“
6. 신설 부서의 조직도 완성
7. 청와대 보좌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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