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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기춘 (부산대학교)

  • 2020.10
  • 295 - 340 (46 pages)

DOI : 10.18215/kwlr.2020.61..295

이용수 417

내서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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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GMO/LMO 표시제에 관해서는 식품공학, 국제법, 식품행정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지만, 공법학계, 특히 환경법학계, 안전법 또는 리스크법제의 연구에서 표시제 자체의 사전예방원칙과의 관계, GMO와 Non-GMO의 공존의 원칙 등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우리의 먹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의 GMO/LMO 식품표시법제는 그 소개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의 발전상황 등에 관련된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분석한 논문도 많이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선행연구물 중 ‘공존의 보장’을 보여준 논문은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과거 2005년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함에 그쳐서 우리나라 법제에 따른 GMO/LMO와 Non-GMO/LMO 공존의 관점을 공법적 근거제시적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시제를 통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질적 실현은 결국 우리나라 식량주권 최근 논의되는 식량권 방어와 보호, 글로벌 종자/제초제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우리 고유의 종자다양성의 위험, 식품안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GMO법상 Non-GMO와의 공존의 원칙은 복합적 리스크평가에 따른 형량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GMO법제에 따른 GM회피농민이나 재배농민들의 각종 기본권들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그 법제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표시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불충분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GMO리스크에 따른 공존의 원칙이란 비례의 원칙을 의미하며 수인한도의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현조건이 바로 GMO의 완전표시제이다. EU의 표시제 수준은 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중국이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완전표시제의 도입은 바로 환경권, 경찰책임법리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생태학적 공존의 명령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비유전자변형생물체 #공존의 원칙 #완전표시제 #알권리 #GMO #LMO #Non-GMO #Prinzip der Koexistenz #vollständiges Labellingsystem #Recht auf inform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GMO의 리스크평가
Ⅲ.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법제적 연혁과 내용
Ⅳ. 일본과 중국의 GMO표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Ⅴ. GMO와 Non-GMO 공존의 원칙과 GMO 완전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Ⅵ. 결론 - 공존의 원칙과 환경권 그리고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GMO 완전표시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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