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1
- 수록면
- 73 - 100 (28page)
- DOI
- 10.46271/KJIEL.2020.11.18.3.7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국적의 개인 Jin Hae Seo가 2018. 7. 1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에 불복하여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7. 투자 및 적용 대상투자 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되었다. 이는 한-미 FTA를 근거로 결론지어진 첫 사건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주요 쟁점인 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미 FTA의 투자 정의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규명한다. 한-미 FTA가 형성된 맥락, 관련 국제법적 논의, ISDS 판정례들의 검토를 거쳐 한-미 FTA 투자는 Salini 기준을 도입하여 해석해야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한-미 FTA의 투자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제기될 토지수용 ISDS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모든 ISDS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주요 쟁점인 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미 FTA의 투자 정의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규명한다. 한-미 FTA가 형성된 맥락, 관련 국제법적 논의, ISDS 판정례들의 검토를 거쳐 한-미 FTA 투자는 Salini 기준을 도입하여 해석해야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한-미 FTA의 투자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제기될 토지수용 ISDS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모든 ISDS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투자자 사건 개요
Ⅲ. 투자 정의규정의 해석기준
Ⅳ. 투자의 세부 요소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병근 / 2016 /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과 혜택부인의 관계 –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4(1):27~57
김석호 / 2014 / ICSID 중재상 ‘투자’의 개념- 관할판정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119):76~127
김성진 / 2007 /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김승호 / 2018 /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 법무부
김여선 / 2013 / 국제투자법의 최근동향-2012년 미국 모델 BIT와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10
김석호 / 2014 / ICSID 중재상 ‘투자’의 개념-
김승호 / 2018 /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 법무부
김여선 / 2013 / 국제투자법의 최근동향-2012년 미국 모델 BIT와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
A Study of the Arbitration Issue on the KOREA and the U.S. FTA
중재연구
2017 .01
-
한⋅호주 FTA 투자분야에 관한 쟁점 연구-ISDS 적용범위와 그 예외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5 .01
-
ISD 소송사례를 통해서 본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원광법학
2021 .01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 · 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공법연구
2021 .02
-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활용에 관한 섬유 · 의류분야 사례 연구
관세학회지
2020 .02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우리나라 제소 현황과 과제
경제법연구
2022 .12
-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동향 - 2019 네덜란드 모델 BIT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23 .06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22 .03
-
FTA 정보시스템 활용능력과 FTA활용의사와의 관계 분석
전자무역연구
2015 .01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0 .06
-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Policy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중재연구
2015 .01
-
국제투자규범의 ISDS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2019 .07
-
TPP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6 .06
-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의도 결정요인
무역연구
2015 .01
-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심사기준과 국가의 규제권한 - 국제투자분쟁 제도가 우리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2 .03
-
한 · 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조명
국제.지역연구
2020 .03
-
미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인식과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2016 .12
-
한국의 주요 8개 FTA 활용률 결정 요인 분석
관세학회지
2025 .02
-
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