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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은 (건강보험연구원)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3 - 181 (19page)
DOI
10.46330/jkps.2020.12.2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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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 분석: 경제적·시간적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송지은 ,  이채정 한국정책연구 2020.12 학술저널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부양 부담완화에 미치는 영향
송지은 ,  이채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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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경제적·시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초연금이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조사의 4차년도(2011)부터 7차년도(2017)까지의 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부양부담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혈연돌봄을 활용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컨대, 기초연금은 노인의 부양부담을 지고 있는 자녀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적･시간적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노인돌봄시간 변수를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여,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노인의 자녀 등이 직접 투입하는 돌봄시간이 감소하여 노인부양부담이 경감되었는지 여부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사적이전소득 #비혈연돌봄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 #고정효과모형 #Basic Pension #private transfer income #careworker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fixed effect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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