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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소희 (일리노이대학교)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한국이민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7 - 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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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2015년 이래 난민이 급증하면서 난민 수용국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난민 수용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적 경로(complementary pathways for refugees)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경로의 사례로 최근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을 살펴보고, 대안적 경로의 가능성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난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논하였다. 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였다. 첫째, 2014년 이래로 독일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의 노동금지기간을 축소하고 노동시장테스트를 일시 중단하여 난민신청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신분적 제약을 완화해 왔다. 둘째, 독일은 직업교육훈련(Ausbildung)에 참여하거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체류를 허가 및 연장해 주고 있으며 난민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취업가능성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도 한다. 셋째, 독일은 서발칸 규정(WBR)을 통하여 난민인정률이 낮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발칸 6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이주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난민 신청을 억제하고, 동시에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정책 변화는 인도적 보호에 경제적 이해가 결합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독일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가 나타난 배경과 독일과 같은 대안적 난민 수용방식이 한국의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논의하였다.
#난민정책 #노동이주 #독일 #노동시장통합 #이주노동자 #refugee policies #labor migration #Germany #labor market integration #migrant workers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독일의 이주자 수용 역사
IV. 독일의 난민-이주노동자 정책
V. 독일의 최근 정책변화의 배경과 논쟁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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