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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경윤 (기획재정부)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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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이후 실제로 관세율이 협정에 따라 하락하는 지를 점검하고 추가 양허 품목을 발굴하는 것은 FTA 이행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 관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관세율의 요인 분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요인분해 방법에 요구되는 한계성(요인의 한계적 효과를 보여주는 성질)과 일관성(요인별 분해결과 합이 전체 분해대상값과 일치하는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샤플리 분해를 실효관세율 변화에 적용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함수값 변화에 대한 전미분 분해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한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실효관세율 변화에 적용했다. 특히, 전미분 분해는 요인이 많은 경우에도 계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다른 함수값 변화의 요인분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실효관세율을 산업별 기여도, 부문별 기여도, FTA 협정세율 기여도 및 FTA 활용 부진 기여도로 분해하는 식도 제시했다. 한-캐나다 FTA 발효전후 對캐나다 수출실효관세율을 요인분해한 결과, 실효관세율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인하에 따라 하락하여 캐나다의 협정세율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 양허 필요성은 없지만 FTA 활용이 부진한 일부 품목의 경우 FTA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효관세율 요인분해를 통해 FTA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른 FTA에도 요인분해를 적용하고, 요인분해에 필수적인 체약상대국과의 자료교환도 정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효관세율 #요인분해 #샤플리 분해 #전미분 분해 #한-캐나다 FTA #Effective tariff rate #Decomposition Analysis #Shapley decomposition #Total differential decomposition #Korea-Canada FT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시 관세율 현황
Ⅲ. 실효관세율 요인분해 방안 검토
Ⅳ.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실효관세율 요인분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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