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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혜진 (한국행정연구원) 김리아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 - 6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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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은 일반적인 정부정책과는 달리 수단인 동시에 성과이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규제의 수준을 완화하면 정부신뢰가 높아질까? 아니면 정부신뢰가 높아지면 정부규제 수준도 함께 증가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 국가에 대한 총 6개의 국가별 정부규제지수 및 정부신뢰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감소할수록 정부신뢰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이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인한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다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는 규제개혁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활용된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정부규제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일부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신뢰가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규제 수준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규제 수준의 완화는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규제 #정부신뢰 #규제지수 #신뢰지수 #Government Regulation #Trust in Government #Regulatory Index #Trust Index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접근
Ⅲ.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4)

참고문헌 신청
강정석 / 2016 /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규제개혁위원회 / 2016 / 2016년도 규제개혁백서 / 규제개혁위원회 google schola 금현섭 / 2010 /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 행정논총 48(4):201~228 google schola 김병규 / 2009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21(3):893~914 dbpia 김상헌 / 2010 /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 행정논총 48(3):59~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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