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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법부의 구성원리: (법치주의적) 독립성 v. (민주주의적) 책임성
2.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헌법적 대안
3. 헌법재판관의 덕목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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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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