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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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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충남대학교), 박종석(서울대학교), 신현기(가톨릭대학교)

DOI : 10.16881/jss.2021.01.3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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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 첫째, 각국의 문화행정 주무부처가 문화행정 관련 기능들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통합 현황을 확인한다. 둘째, 문화행정 관련 기능들을 얼마나 많은 행정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지 분화 현황을 확인한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행정체계의 특이점을 논의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는 저마다 달랐는데 기능의 통합과 분화의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분권적이었으며, 영국이 가장 집권적이었다.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집권적이었다. 둘째,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행정체계의 특이점을 정리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기능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보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들과 비교해볼 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분권화를 추진한다면 공보기능조정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 전체의 세밀한 비교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functions to understand the peculiarities of the South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degrees of diversification of the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s of OECD member countries are different.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divided system, and the United Kingdom has the least one. If Japan has diversified more after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has an more integrated one which is second to that of the United Kingdom. Hence, South Korea is more like the United Kingdom than Japan or France. Second, the specificities of the South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are summarized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OECD member countrie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not responsible for the cultural heritage policies. It is in charge of the tourism function and has a public relations function unique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eds to hand over the role of public relation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to discuss the organizational desig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other OECD member countri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설계
4. 분석결과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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