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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욱 (전남대학교) 조원혁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7 - 258 (22page)
DOI
10.16881/jss.2021.01.3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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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과 같은 법률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고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 방안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소방공무원의 노동권은 공공성과 공공복리의 논리에 따라 민간근로자나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2020년 4월 그동안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체계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고, 2020년 6월부터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무환경과 고충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업무는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크며, 이러한 근무 여건의 고충이 소방서비스의 질 및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다. 따라서 소방기관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협력적 관점에서 조율해줄 수 있는 직장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직장협의회가 수행하는 기능 범위의 확대, 직장협의회 활동 시간 및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합의 내용 이행에 대한 강제 규정 마련이다. 향후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소방노동조합과의 병존을 위하여는 직장협의회의 차별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독자적인 협의 활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노동3권 #공무원노동조합 #Firefighters #Work Council #Labour Rights #Labour Union

목차

1. 서론
2. 논의의 배경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구훈정 / 2016 /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인구통계, 직무특성 및 심리사회 요인들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5(1):65~88 dbpia 권설아 / 2019 / 소방공무원 건강장해 유해인자에 대한 실증연구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3):520~529 dbpia 김보람 / 2020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의 조절효과 / 한국웰니스학회지 15(2):353~366 dbpia 김영곤 / 2016 / 한국적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0(4):321~347 dbpia 김재기 / 2002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확대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5(4):185~2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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